오상현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화성씨랜드·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 부일외고 학생들의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청소년들이 희생됐다.

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한 나라의 안전과 질서의식 수준은 그 사회의 사고 지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질서와 안전에 관한 조기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주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과 질서를 최고의 생활규범으로 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후진성 사고를 막는 길이다.

대형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또 하나는,사고예방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안전대책에 대한 접근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다.

1971년 대연각호텔과 시민회관 화재 사고가 나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2년 신행주대교와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때는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1994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발생 땐 부실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작년 화성씨랜드 및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때는 국가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구성,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 결과 1970년대 초 안전의 불모지 상황에서 화재예방의 인프라구축을 하도록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정서를 달래기 위한 한시적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설기구''아닌 ''임시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정책의 급조,각 부처의 정책조정 미비 등으로 수립한 계획조차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선 국가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통제기능을 가진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이 기구는 정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직속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두어 재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이같은 전담기구 운영은, 현재 9개 부처가 관장하는 34개 안전관련 법률에 의해 분산·중복돼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 및 질서의식 생활화를 위한 조기교육제도 도입과 또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는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