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선언 실천기구등 논의...고위급회담 의제.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틀과 분야별 후속협의채널 및 실천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과제다.
◇뭘 논의하나=이번 회담의 의제는 남북이 합의한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 문제''다.
공동선언의 5개항 중에서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남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협 및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각 부처별로 협력과제를 선정,우선순위까지 정해놓은 상태다.
경의선 연결과 임진강 공동 수방대책 수립 등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논의된다.
또 시드니 올림픽과 200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간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도 중요한 논의주제다.
이번 회담에 현역 중장인 국방부의 김종환 정책보좌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와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의 신뢰구축조치가 기대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달 15일 이후 휴전선에서의 상호비방중단 등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그러나 지난 27일 통보해온 북측 대표단에 군 관계자가 없어 북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통일방안 논의는 본격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남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측은 상대적으로 통일방안 논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전망은=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회담일(29일) 이틀 전에야 대표단 명단을 보내오고 회담을 하루 순연하자고 요구하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때 김 위원장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8일 오후 늦게까지도 회담일정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대표단장도 그동안 차관급회담에 나왔던 전금진 내각책임참사를 내보내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 경제전문가와 군관계자가 빠져있어 긴장완화와 경제문제는 소홀히 다룰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따라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틀과 분야별 후속협의채널 및 실천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과제다.
◇뭘 논의하나=이번 회담의 의제는 남북이 합의한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 문제''다.
공동선언의 5개항 중에서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남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협 및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각 부처별로 협력과제를 선정,우선순위까지 정해놓은 상태다.
경의선 연결과 임진강 공동 수방대책 수립 등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논의된다.
또 시드니 올림픽과 200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간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도 중요한 논의주제다.
이번 회담에 현역 중장인 국방부의 김종환 정책보좌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와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의 신뢰구축조치가 기대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달 15일 이후 휴전선에서의 상호비방중단 등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그러나 지난 27일 통보해온 북측 대표단에 군 관계자가 없어 북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통일방안 논의는 본격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남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측은 상대적으로 통일방안 논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전망은=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회담일(29일) 이틀 전에야 대표단 명단을 보내오고 회담을 하루 순연하자고 요구하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때 김 위원장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8일 오후 늦게까지도 회담일정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대표단장도 그동안 차관급회담에 나왔던 전금진 내각책임참사를 내보내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 경제전문가와 군관계자가 빠져있어 긴장완화와 경제문제는 소홀히 다룰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