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국사법 다수포함. 선거사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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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노동운동 관련자 등 시국사범을 다수 포함시키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8일 "광복절 특사의 범위는 남북관계 진전과 사회갈등 해소라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같은 취지로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룰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리 및 부패와 연루된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사면 여부는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관계자와 만나 "김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양심수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8일 "광복절 특사의 범위는 남북관계 진전과 사회갈등 해소라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같은 취지로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룰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리 및 부패와 연루된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사면 여부는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관계자와 만나 "김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양심수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