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남북경협과 경의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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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말 열린 남북장관급회의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 △조총련계 재일동포 남한방문 등과 함께 특히 경의선 복원에 합의한 것은 의의가 크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쌍방의 경제이익은 물론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경의선 복원이야말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상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직접적인 이유는 식량난과 함께 에너지·원자재부족 탓이 큰데 이를 해결하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시설 개보수를 서둘러야 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측이 보유석탄을 북한발전소로 보내려 해도 당장 철도복원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절대적이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남한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개선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면 우선 남북교역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물류비를 현재의 5분의1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철도가 중국 및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남북한이 각각 연간 수천만달러가 넘는 화물운송 수입과 비용절감을 얻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중심의 국제 복합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 역내경협을 촉진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철도는 보수정비가 불량해 운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가장 빠른 평양~신의주 구간도 평균 시속이 60㎞에 불과하다.
또한 1997년말 현재 철도 총연장 5천2백14㎞ 중 98%가 단선이어서 구간별 수송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광궤와 협궤가 섞여 있고 신호·통신시스템의 차이로 차상신호장치 등의 보완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의선 전체를 개보수할 경우 수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의선과 경원선의 미연결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지매수가 끝났으며 금강산선의 미연결 구간은 기본설계와 노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다.
하지만 남북한 철도연결에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국내기업의 북한내 전용공단까지의 노선 개보수에만 주력하고 다른 북한 철도노선의 개보수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상·해상수송망과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쌍방의 경제이익은 물론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경의선 복원이야말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상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직접적인 이유는 식량난과 함께 에너지·원자재부족 탓이 큰데 이를 해결하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시설 개보수를 서둘러야 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측이 보유석탄을 북한발전소로 보내려 해도 당장 철도복원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절대적이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남한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개선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면 우선 남북교역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물류비를 현재의 5분의1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철도가 중국 및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남북한이 각각 연간 수천만달러가 넘는 화물운송 수입과 비용절감을 얻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중심의 국제 복합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 역내경협을 촉진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철도를 연결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철도는 보수정비가 불량해 운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가장 빠른 평양~신의주 구간도 평균 시속이 60㎞에 불과하다.
또한 1997년말 현재 철도 총연장 5천2백14㎞ 중 98%가 단선이어서 구간별 수송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광궤와 협궤가 섞여 있고 신호·통신시스템의 차이로 차상신호장치 등의 보완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의선 전체를 개보수할 경우 수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의선과 경원선의 미연결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지매수가 끝났으며 금강산선의 미연결 구간은 기본설계와 노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다.
하지만 남북한 철도연결에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국내기업의 북한내 전용공단까지의 노선 개보수에만 주력하고 다른 북한 철도노선의 개보수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철도연결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상·해상수송망과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