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술무역 적자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대로 가면 적자구조가 만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스럽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기술종속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초기단계부터 기술도입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주적인 기술개발이 강조됐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확대된 첨단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와 지식재산권 공세로 인해 기술도입에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80년대 전반 5년간 6억2천만달러였던 기술무역 적자가 90년대 후반 5년간에는 1백1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물론 이러한 기술무역 적자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인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도입과 더불어 기술수출도 확대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무역수지 비율(기술수출/기술도입)이 0.0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워낙 높다는데 있다.

한국은행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조적인 기술무역 적자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당부분 우리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동감한다.

다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기술수출입에 대한 적정한 환경조성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업계에 알려지지 않아 해외로부터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술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

또한 기술도입이 이뤄진다 해도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중개기관 등의 역할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술의 특허확산율(해외특허/국내특허)을 높이도록 해 나가야 한다.

우리와 연구개발 여건이 비슷한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기술수출이 활발한 것은 높은 특허확산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우리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는 있으나 아직 해외특허 출원비중은 낮은 만큼 이 부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