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 등 쓸곳많아 불가피 .. '세수확충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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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감면을 줄이는 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것은 써야할 곳이 늘어 이대로 가다간 나라살림(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최근 4년간(1996∼1999년) GDP(국내총생산)대비 8%에서 19%로, 정부보증채무도 같은 기간 3%에서 17%로 급증했다.
문제는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반해 경기는 조정 국면에 진입, 세수가 필요한 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10월부터 1백54만명의 절대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4대 연금이 모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 지원확대가 불가피하다.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역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30조∼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최근 4년간(1996∼1999년) GDP(국내총생산)대비 8%에서 19%로, 정부보증채무도 같은 기간 3%에서 17%로 급증했다.
문제는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반해 경기는 조정 국면에 진입, 세수가 필요한 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10월부터 1백54만명의 절대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4대 연금이 모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 지원확대가 불가피하다.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역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30조∼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