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기업의 연구개발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세수를 늘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 노후설비개체세액 공제처럼 이미 지원목적을 달성한 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경부는 주장했다.

그렇지만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위축.경기 악영향 우려=재정경제부는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투자시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3%로 낮추고 공해방지.산업재해예방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도 역시 5%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10∼30%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도 없애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감면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설비투자나 R&D.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되면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안대로 세제가 바뀌면 기업들의 세금혜택은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든다"며 "R&D 투자가 갈수록 대규모화하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사의 한 관계자도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길 외엔 대안이 없다"며 "세제지원 축소는 기업경영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교육세와 에너지세율도 대폭 올린다=정부는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교육세와 에너지세율을 올려 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더 거둔다는 계획이다.

과외근절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명분으로 연말시한인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에 붙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할 방침이다.

현행 15∼40%인 교육세율도 20∼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조8천억원정도 세금이 더 걷힌다.

또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내걸고 경유 LPG 등의 세율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소비자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5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수가 연간 6조∼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경부는 세율인상으로 더 들어오는 세금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징세편의주의 심각=정부는 지난 4월 총선전엔 하루가 멀다하고 서민.중산층 세금 깎아주기에 나서더니 이젠 세제감면을 줄이고 간접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목적세인 교육세는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존치하더라도 세율을 높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에너지세제도 유류세를 올리는 만큼 자동차 보유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