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참기힘든 '그들만의 政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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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놓았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양보없는 힘겨루기로 현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문제,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밀약설''을 놓고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재발방지책 약속 등 여권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퇴로를 차단한 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별다른 대책없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극단적인 대결속에 대화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다.
분명 새천년을 맞아 16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가 구현되는 장으로 삼겠다던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약속은 식언이 돼버린 느낌이다.
정치권은 지난 두달동안 16대에서는 타파하겠다던 ''날치기''와 ''실력저지''로 요약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여야 정당이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양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쟁점이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정쟁거리라는 데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그야말로 여당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밀약설도 마찬가지다.
사실확인조차 안된 설을 갖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이전투구속에 민생이 철저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어지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신탁상품 판매도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이고 추경안도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 우리 정치권이 선거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개선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16대국회 내내 우리 국민은 여야의 이같은 ''막가파식 4류정치''를 도리없이 지켜봐야만 하나.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놓았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양보없는 힘겨루기로 현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문제,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밀약설''을 놓고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재발방지책 약속 등 여권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퇴로를 차단한 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별다른 대책없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극단적인 대결속에 대화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다.
분명 새천년을 맞아 16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가 구현되는 장으로 삼겠다던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약속은 식언이 돼버린 느낌이다.
정치권은 지난 두달동안 16대에서는 타파하겠다던 ''날치기''와 ''실력저지''로 요약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여야 정당이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양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쟁점이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정쟁거리라는 데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그야말로 여당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밀약설도 마찬가지다.
사실확인조차 안된 설을 갖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이전투구속에 민생이 철저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어지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신탁상품 판매도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이고 추경안도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 우리 정치권이 선거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개선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16대국회 내내 우리 국민은 여야의 이같은 ''막가파식 4류정치''를 도리없이 지켜봐야만 하나.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