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 판매제가 외국산 쇠고기를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가 2일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국내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WTO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초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