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전철화 등 내년 착수 .. 정부, 500억이상 사업 타당성 조사

내년부터 호남선 전철화, 군장 수출자유지역 조성, 제주공항 확장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추정 총사업비 13조6천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을 경제적 기대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엔지니어링회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2월부터 각 사업별 경제성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조사결과 경제성이 높아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14개 사업(5조7천5백억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광주∼팔당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15개 사업은 경제성 및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밀렸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7조8천6백억원)은 내년도 예산 배정이 어려워졌으며 조기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14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등 사업추진 필수비용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사업은 추진시기를 연기해 나중에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