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장관들의 불안감부터 씻어야 .. 노성태 <본사 주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개각으로 경제팀의 수장(首長)이 된 진념 재경부장관은 ?앞으로 경제운용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자율과 책임이 경제운용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내각 운영방식을 보거나 개각 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장관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일이 급선무일 것 같다.
새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은 무척 차가웠다.
개혁성이 부족하다, 신선도가 떨어진다, 금융부문 전문성이 없다,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등 세간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장관들로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장관들의 수명과 처우, 향후의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개혁과제를 마무리지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가도록 하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접해 주는 관행을 세움으로써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할 것이다.
장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의욕을 잃는 때는 역시 자신에 관한 경질설이 나돌 때일 것이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보더라도 이헌재 경제팀이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중에는 개각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뚜껑이 열리기까지 두달이 걸렸는데 그동안 장관들이 정상적인 마음자세로 집무에 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윗사람이 그러하면 아랫사람들은 한술 더 뜨게 마련이므로 행정공백상태가 야기됐다고 하겠다.
결국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체됐고 금융불안은 나날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결과를 불러온 ''개각설'' 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빈번하게 장관들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수시로 시중에 떠돌게 된 것이며, 지나고 보면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때부터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경제장관들의 단명화 현상이 시정돼야만 경제정책과 우리경제의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개각때 신구(新舊) 장관에 대한 예우문제에 있어서도 고쳐져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신임장관들이 줄지어 기다리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이나 당부말씀을 듣는 광경을 보면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장관의 품위가 손상된 듯한, 그리고 비민주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퇴임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얼굴 조차 대할 기회가 없다보니 마치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된다.
미국에서는 장관이 바뀔 때 대통령이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퇴임하는 장관의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소개하곤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면 들어가든 나오든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서는 정권교체기가 아닌 한 우리처럼 무더기로, 그리고 자주 개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전 정부때 잦았던 개각의 폐해를 강조하면서도 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다람쥐 쳇바퀴돌기 식의 행태를 고칠 수는 없을까.
극약처방으로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의 숫자를 50명 정도로 제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신과 임기를 같이할 만한 사람들만을 뽑아 장관에 앉히지 않겠는가.
꼭 바꿔야 하는 경우라면 한번 정도 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다.
50명을 다 임명하고 난 후에 또 개각을 해야할 형편이라면 그 때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기간 동안은 재임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집권 후반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관료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 어려운 개혁과제를 완수하려면 장관들 부터가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내각 운영방식을 보거나 개각 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장관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일이 급선무일 것 같다.
새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은 무척 차가웠다.
개혁성이 부족하다, 신선도가 떨어진다, 금융부문 전문성이 없다,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등 세간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장관들로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장관들의 수명과 처우, 향후의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개혁과제를 마무리지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가도록 하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접해 주는 관행을 세움으로써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할 것이다.
장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의욕을 잃는 때는 역시 자신에 관한 경질설이 나돌 때일 것이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보더라도 이헌재 경제팀이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중에는 개각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뚜껑이 열리기까지 두달이 걸렸는데 그동안 장관들이 정상적인 마음자세로 집무에 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윗사람이 그러하면 아랫사람들은 한술 더 뜨게 마련이므로 행정공백상태가 야기됐다고 하겠다.
결국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체됐고 금융불안은 나날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결과를 불러온 ''개각설'' 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빈번하게 장관들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수시로 시중에 떠돌게 된 것이며, 지나고 보면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때부터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경제장관들의 단명화 현상이 시정돼야만 경제정책과 우리경제의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개각때 신구(新舊) 장관에 대한 예우문제에 있어서도 고쳐져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신임장관들이 줄지어 기다리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이나 당부말씀을 듣는 광경을 보면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장관의 품위가 손상된 듯한, 그리고 비민주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퇴임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얼굴 조차 대할 기회가 없다보니 마치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된다.
미국에서는 장관이 바뀔 때 대통령이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퇴임하는 장관의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소개하곤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면 들어가든 나오든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서는 정권교체기가 아닌 한 우리처럼 무더기로, 그리고 자주 개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전 정부때 잦았던 개각의 폐해를 강조하면서도 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다람쥐 쳇바퀴돌기 식의 행태를 고칠 수는 없을까.
극약처방으로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의 숫자를 50명 정도로 제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신과 임기를 같이할 만한 사람들만을 뽑아 장관에 앉히지 않겠는가.
꼭 바꿔야 하는 경우라면 한번 정도 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다.
50명을 다 임명하고 난 후에 또 개각을 해야할 형편이라면 그 때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기간 동안은 재임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집권 후반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관료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 어려운 개혁과제를 완수하려면 장관들 부터가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