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임기 후반을 위해 단행된 이번 개각으로 새 내각은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가 존망지추에 처했던 외환위기를 훌륭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시도해 보지 못했던 정치 경제 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업적을 치하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98년 3월 외환위기의 심화 속에 출범한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원리를 주장하면서도 반년 이상을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던 시기에 절실히 요구됐던 것은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하에서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이 없었고 그 결과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사관계와 공공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조차도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개혁여세도 둔화되고 사회결속력도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김 대통령과 새 경제팀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제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개혁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와 추진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잔여 임기 내에 모든 것을 개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신뢰하게 만들고 동참할 의욕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계획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책과 관련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기업경영에도 ''목표에 의한 관리''가 중요하듯이 정부부처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둘째 여론에 동요되지 말고 결과에 의해 평가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사려 깊은 판단에 의해 일단 개혁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새 경제팀은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의 향배에 움직여서는 안된다.

여론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조간 신문에 실린 대문짝만한 제목을 그 다음날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지금까지 여론에 너무 민감하고 여론을 추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어 왔다.

개혁이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여론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경제팀은 여론에 구애받지 말고 결과에 의해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김 대통령은 부처장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국정 운영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분야별 정책수립과 집행은 부처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처 소관의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견해가 너무나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건 아니건 청와대 견해가 보도되면 그 즉시 해당 부처 장관의 권위는 사라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진다.

역대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이유중 하나는 장관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김 대통령은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라면 이번에 출범한 경제팀과 함께 임기 후반의 경제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각오하에 확고한 신임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새 경제팀은 미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지음으로써 21세기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정부 역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업적을 임기 후반의 경제개혁 완결로 더욱 빛내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새 경제팀의 분발을 기대한다.

kcoh@mail.pos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