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마찰은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귀결됐다.

의료계의 폐업과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의보수가 인상 등 비용증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료대란으로 환자가 희생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이어 앞으로는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돼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수가인상 조치로도 해결이 안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수가인상=정부는 현재 인건비 재료비 장치비 등을 포함한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1월부터 90%,2002년1월부터는 1백%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9월부터 동네의원의 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올려 주기로 했다.

내복약 원외처방료(1일 기준)는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주사제는 2천1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보수가가 6.5% 인상된다.

◆국민부담=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2년말까지 모두 2조2천억원.이중 1조5천4백억원은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천6백억원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한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부담분은 기존의 재정적립금으로 조달한 후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조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의보료는 오는 2002년까지 6.3%,공·교가입자는 7.9%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민들은 지난 6월말 의약분업에 대비한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과정에서 연간 1조8백6억원의 부담을 졌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전공의 처우개선=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키로 했다.

민간 병원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수가가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공의의 보수를 인상토록 할 방침이다.

◆의과대학 정원감축=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오는 2002년까지 10% 감축키로 했다.

◆의약분업 제도개선=지역 의약협력위원회 산하의 의약품선정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로만 구성한 후 의사가 제출한 의약품 목록을 기초로 6백품목 내외의 상용의약품을 선정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