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1일 재폐업 비상

정부는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처방료와 진찰료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11일로 예정된 동네의원 전면폐업이 강행되게 됐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병·의원의 원외처방료(하루치)를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동네의원의 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3% 올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내년 1월부터 90%,2002년 1월부터 1백%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한 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도 9월부터 15% 인상하고 민간병원에는 의보수가 가산제를 적용,전공의 보수를 15% 정도 올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밤 의쟁투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부 대책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흡한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키로 했다.

의쟁투의 이같은 결의 입장에 따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날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종합병원 교수들도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