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 <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교수.經博 >

가끔은 신문·방송보도 대하기가 겁날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면 시민들은 으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한 수 더 떠 부패한 극소수 경찰관들이 부정부패 세력이나 지하범죄 세력과 야합,이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거나 조장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 시민들의 항의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런 극히 일부의 부패하고 안일한 경찰관들만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모두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아니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인원확충과 처우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수는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다.

그러므로 적절한 경찰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인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인원확충과 더불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큰 위험 속에서 일하는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대우를 현실화해 줘야 하는 문제다.

경찰관의 기본급은 일반기업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직급의 군인에 비해서도 10% 가까이 낮다.

경찰 업무의 본질성에 입각할 때 경찰인원의 확충이나 처우개선에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은 경찰의 ''정보화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지며 다기능화하고 있다.

평소 중요한 정보의 수집·보관체계를 착실히 구축했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경찰조직 내부 및 외부기관과 교환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통신기능의 확충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경찰 인원수만 늘리는 것은 무기도 주지 않은 채 맨손의 군인 수만 늘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경찰의 정보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우선 경찰은 서울의 치안본부에서 지방의 동·면소재지 파출소까지 정보전달 및 상호교환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경찰종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차량위치 표시 시스템,112신고에 의한 위치 자동표시 시스템도 전국 경찰조직내에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범죄자가 차량을 이용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주하든,또 이들에 대한 신고가 어디에서 들어오더라도 경찰의 추적범위 안에 가둬두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동중인 경찰차량이나,경찰인력이 최첨단 휴대용 조회기 또는 무선 전화기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의 정보화 확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장비를 효율성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체계도 정비돼야 하며 앞서 지적한 경찰관의 처우개선도 필수적이다.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하여 경찰관 처우개선과 정보화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늦추면 경찰력의 선진화를 통한 민생치안은 그만큼 부실해 지게된다.

그 피해는 곧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