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醫亂] 醫-政 대화 난항..醫 "약사법 재개정/구속자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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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간의 대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을 해결할 공식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약사법을 재개정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에 명확한 대화창구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을 재개정해 일반약 낱알판매를 내년 1월부터 금지토록 한 유예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반약 최소판매단위를 30정으로 하라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대체조제도 완전히 불허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약사법 재개정은 입법부 소관"이라며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동참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구속중인 김재정 회장 석방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 전임의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등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장이 강경한 전공의와 전임의의쟁투가 의료대란을 이끌고 있는 반면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온건한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보일 경우 ''왕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일원화된 대화창구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물밑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을 해결할 공식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약사법을 재개정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에 명확한 대화창구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을 재개정해 일반약 낱알판매를 내년 1월부터 금지토록 한 유예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반약 최소판매단위를 30정으로 하라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대체조제도 완전히 불허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약사법 재개정은 입법부 소관"이라며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동참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구속중인 김재정 회장 석방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 전임의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등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장이 강경한 전공의와 전임의의쟁투가 의료대란을 이끌고 있는 반면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온건한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보일 경우 ''왕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일원화된 대화창구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