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연금 안정책 제기...연금지급액 하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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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금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연금지급액 하향조정이나 기초 연금제 도입,고령자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에 낸 건의서에서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연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소득비례부문''으로 분리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현행 60%인 평균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40% 수준까지 낮춰 보험료 납입 범위내에서 급여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상의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에 낸 건의서에서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연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소득비례부문''으로 분리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현행 60%인 평균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40% 수준까지 낮춰 보험료 납입 범위내에서 급여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