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상생과 공영의 큰 그림..문정인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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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연세대 교수 / 국제학대학원장 >
지난 6월 정상회담과 6·15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8·15 이산가족 재상봉 행사는 그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라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정식 재개되는대로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도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경의선 복구사업이 곧 실시될 예정이고,민간 부문에서도 현대의 개성지역 관광 공업단지화사업 선정,삼성의 경제사절단 평양 방문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선언서가 천명하고 있듯이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기우가 앞선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남북 경협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 앞다퉈 대북 진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그 진출은 정확한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측 희망대로 북한이 다 수용할 수도 없다.
양측 정부가 통일방안의 수렴점을 상호 협의를 통해 모색하는 것처럼, 남북 경협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청사진 역시 남북한이 총체적 시각에서 협의,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의 성격은 북한 경제의 향후 개발 방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북한 경제의 미래가 미지수로 남을 경우,남북 경협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장기 비전을 구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측은 남한측이 60년대와 70년대 시행했던 중기 경제개발 계획 경험을 과감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남북한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분업 질서의 방향,그리고 동북아경제의 역동성 등을 감안한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해야만 대북 진출의 방향,투자재원의 동원 및 배분,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북한이 수출 확대를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는 최소한 두가지 부문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기존의 비교우위와 남한과의 산업적 보완성을 고려한 산업부문별 계획이다.
즉 민족경제구축이라는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남한과의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을 피하는 방향에서 부문별 특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부문도 남한경제와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전제로 계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무역 및 투자부문에 대한 자유화의 성격을 경제개발계획에 분명히 담아야한다는 것이다.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 주도 전략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무역자유화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 여건의 제도화가 개발 계획하에 명시적으로 내포돼 있어야 한국 및 외국인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하에서 남한식의 중기개발계획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정치적 구조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전제로하는 개발계획은 더더욱 힘들 수 있다.
남북한 공조를 통한 중기개발계획 수립은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발계획은 북측 쇼핑리스트를 명시적으로 제공해줘 그에 따른 남한 정부 기업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민간투자가간에 역할 분담을 용이케 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경제 복구는 대규모 투자를 요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재원은 북한측이 필요로 한다고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기 계획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나 민간투자회사들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는데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한 중기계획 수립은 이들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각자의 선호에 따른 단편적 경제협력은 그 효용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격적 경협을 시작하기전에 상생과 공영의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전문가,관료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북한의 중기개발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과 6·15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정식 재개되는대로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도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경의선 복구사업이 곧 실시될 예정이고,민간 부문에서도 현대의 개성지역 관광 공업단지화사업 선정,삼성의 경제사절단 평양 방문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기우가 앞선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남북 경협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측 희망대로 북한이 다 수용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의 성격은 북한 경제의 향후 개발 방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북한 경제의 미래가 미지수로 남을 경우,남북 경협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장기 비전을 구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측은 남한측이 60년대와 70년대 시행했던 중기 경제개발 계획 경험을 과감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남북한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분업 질서의 방향,그리고 동북아경제의 역동성 등을 감안한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해야만 대북 진출의 방향,투자재원의 동원 및 배분,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북한이 수출 확대를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는 최소한 두가지 부문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기존의 비교우위와 남한과의 산업적 보완성을 고려한 산업부문별 계획이다.
즉 민족경제구축이라는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남한과의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을 피하는 방향에서 부문별 특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부문도 남한경제와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전제로 계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무역 및 투자부문에 대한 자유화의 성격을 경제개발계획에 분명히 담아야한다는 것이다.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 주도 전략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무역자유화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 여건의 제도화가 개발 계획하에 명시적으로 내포돼 있어야 한국 및 외국인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하에서 남한식의 중기개발계획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정치적 구조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전제로하는 개발계획은 더더욱 힘들 수 있다.
남북한 공조를 통한 중기개발계획 수립은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발계획은 북측 쇼핑리스트를 명시적으로 제공해줘 그에 따른 남한 정부 기업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민간투자가간에 역할 분담을 용이케 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경제 복구는 대규모 투자를 요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재원은 북한측이 필요로 한다고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기 계획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나 민간투자회사들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는데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한 중기계획 수립은 이들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각자의 선호에 따른 단편적 경제협력은 그 효용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격적 경협을 시작하기전에 상생과 공영의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전문가,관료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북한의 중기개발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