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개혁 원하는 정부...규제개혁 바라는 재계 .. '정-재계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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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재계 오찬간담회는 그동안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불편했던 관계를 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경제팀은 출범 이후 "시장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내세워 왔다.
잘못된 경영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편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개혁에 반영해 기업경영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같은 생각을 털어놓고 재계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혁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러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갈등에서 보완 관계로 =그간 열렸던 정.재계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기 보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참석자들은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털어내고 국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대화가 오고갈 가능성이 높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는 평소 철학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 등에 대한 재계 건의를 받아들여 타당성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 정.재계 실무회의 구성 =정부는 재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시대화채널인 실무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장관들이 매번 단체장들을 만나 세세한 문제까지 협의할 수 없는 만큼 실무진간 대화통로를 만들어 항상 열어 놓겠다는 의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쪽 대표로는 재경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 1급 관리로 짜여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계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쪽 창구는 경제단체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실무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 규제개혁 바라는 재계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폭넓게 풀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차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도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각종 준조세 폐지 <>결합재무제표제도 철폐 <>세금이나 부담금납부 등에서 외자계 기업과의 차별대우 개선 <>부처별 중복 규제 철폐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컨대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만 하더라도 무려 6개 부처에서 16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를 단순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새 경제팀은 출범 이후 "시장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내세워 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같은 생각을 털어놓고 재계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혁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러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는 평소 철학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 등에 대한 재계 건의를 받아들여 타당성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관들이 매번 단체장들을 만나 세세한 문제까지 협의할 수 없는 만큼 실무진간 대화통로를 만들어 항상 열어 놓겠다는 의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쪽 대표로는 재경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 1급 관리로 짜여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계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쪽 창구는 경제단체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실무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 규제개혁 바라는 재계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폭넓게 풀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차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도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각종 준조세 폐지 <>결합재무제표제도 철폐 <>세금이나 부담금납부 등에서 외자계 기업과의 차별대우 개선 <>부처별 중복 규제 철폐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컨대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만 하더라도 무려 6개 부처에서 16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를 단순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