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파행국회] 與野 첨예대립 .. 임시국회 정상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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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국회법 파동'' 이후 장기간 공전해온 제214회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초 총무회담 등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원상복구와 사과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 추천에 대해 민주당은 1명, 한나라당은 2명 모두의 추천권을 주장, 여야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논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추경예산과 민생.개혁법안들을 국회법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대란과 정부조직법 등 보건복지위와 행정자치위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위 이외의 상임위 소집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예정대로 21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키로 한데다 8.30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등 내부사정까지 겹쳐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민주당은 이번주초 총무회담 등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원상복구와 사과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 추천에 대해 민주당은 1명, 한나라당은 2명 모두의 추천권을 주장, 여야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논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추경예산과 민생.개혁법안들을 국회법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대란과 정부조직법 등 보건복지위와 행정자치위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위 이외의 상임위 소집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예정대로 21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키로 한데다 8.30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등 내부사정까지 겹쳐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