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론이 주택업계와 정부 일각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신도시 건설론은 건교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판교 화성 김포 등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까지 거론되는 정도로까지 불이 붙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건설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2월부터 준농림지 이용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주택부문의 위축으로 2∼3년후 주택공급 물량은 지금보다 30%이상 줄어들 전망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건설은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도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준농림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주택업계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간이 갈수록 ''신도시 불가론''을 강도높게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21일 "현재로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자재난 노임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무리하면서까지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신도시 건설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서 신도시 외에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민간주택부문 위축으로 공공택지를 매년 20%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힐만큼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는 언제든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수급이 맞지 않아 집값이 또 들먹거릴 경우엔 신도시건설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신도시 건설론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주택수급 안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