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21일 재계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9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 이행 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재계에 경제사회 관련 규제개혁과 준조세 감축 방안을 마련, 9월말까지 건의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와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장관들과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가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 이행 상태 점검 △경제사회 관련 규제개혁 방안 △기업들의 준조세 감축 방안 △부품산업 발전 방안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9월말까지 마련, 그 이후 정.재계 간담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계가 마련할 규제개혁 및 준조세 감축방안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이날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추가적 기업 지배구조개선안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제정책을 세울 때 재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금시장 안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당부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