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빨리 끝내기 .. '公자금 추가조성 배경'

새 경제팀이 금융개혁을 위해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정식 결정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난색을 표명해온 이헌재 전 경제팀과는 달리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금융개혁을 위해 7월 말까지 투입한 공공자금은 1백7조1천억원이다.

국회동의를 거쳐 조성한 64조원을 작년 말까지 전액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21조8천억원을 회수, 14조8천억원을 재사용해 모두 78조8천억원을 지원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 28조3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지금까지 투입한 공공자금은 1백7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적자금이 올해 18조3천억∼20조3천억원, 내년 10조원 등 30조원 가량 더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면 충당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그 뒤 계산에 잡지 않은 추가 소요분이 속속 드러나고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권유로 대우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에 3조2천억원 가량을 갚아줘야 하며 대한투신 등 대우에 연계콜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약 6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부실종금사 정리에 따른 유동성 지원, 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 지원, 금고 신용협동조합 추가구조조정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이 커졌다.

추가 조성해야 할 공적자금은 10조원선에 달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준일 박사는 "공적자금 사용내역과 투입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줘 책임을 보다 철저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