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진출 과당경쟁...조율 필요 .. '국민경제 자문회의 발언록'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공공 등 4대 부문개혁과 지식정보화 사회건설, 대북투자 조정기구설립 등에 대한 지시를 한뒤 민간위원 참석자들과 일문일답식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 박용성 위원(대한상의회장) =대북진출 민간기업들 사이에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사전에 조율해 줘야 한다.

과당경쟁을 하면 북에도 도움이 안되고, 남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안충영 위원(중앙대교수) =워크아웃 기업이나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예금보장 한도를 상향조정해 과도한 예금이동을 막아야 한다.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IT산업을 접목시키고 협력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조윤제 위원(서강대교수)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제2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

향후 1년동안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금융개혁이 시급하다.

인금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03년 재정균형 목표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김재철 위원(무역협회장)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국토개발계획이 남과 북을 연결하고 한반도 전체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마련돼야 한다.

<> 성배영 위원(식품개발연구원장) =중산층의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재산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아닌 특화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