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통행료 징수부당 분당주민 행정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지하면서 통행료를 없앴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5백원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1천1백원을 받고 있다"며 "일관성 없이 통행료를 징수해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1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정치 불안 해소돼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3%)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비정규직 중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27.8%로 정규직 실직 경험(11.8%)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39.1%는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0.7%는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꼽았다.3~5개월은 31.7%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은 19%로 집계됐다. 응답자 63.9%는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51.4%) 대비 12.5%포인트 늘었다.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보장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75.7%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의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안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무엇보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을 종식해 경제 위기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2
등산객 구조에 10시간 분투한 119대원들…'동상' 투혼까지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여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119대원들의 노력이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며 추락 사고를 당했다. 추락 이후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는 A씨 건강 상태 확인과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지속해서 통화했다.같은 시간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2팀 소속 김권섭 소방교와 우요한 소방교 등 6명과 2팀 구급대원 2명은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A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는 일단 전원을 끄고 30분마다 휴대전화를 켜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요구조자를 발견하기 전 유일한 연락 수단인 휴대전화가 꺼지면 구조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촌각을 다투며 길조차 없는 산길을 헤쳐 올라갔다. 전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산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나무들도 쓰러져있어 구조자를 구하러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구조대원들은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50분 만인 오후 7시 56분께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A씨를 산 정상 부근으로 데려가 헬기에 태울 수만 있으면 이날 구조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착륙 지점에 쌓인 눈 때문에 출동한 헬기가 철수하는 바람에 고된 구조 작업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씨를 보호하고, 일부는 안전
-
3
"메시처럼 비열해져선 안 돼"…佛 언론, 이강인 태도 '지적'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에서 뛰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로부터 '태도'를 지적받았다.프랑스 매체 VIPSG는 21일(한국시간) "이강인은 메시와 닮은 꼴인가?"라며 "이강인은 아시아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2023년 마요르카에서 영입됐다. 그 이후로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을 번갈아 가며 보여줬다. 하지만 이강인은 조금 흥분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모두가 알다시피 PSG는 많은 주목을 받는 팀이다. PSG는 선수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으며 이강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23세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한국에서 진정한 스타로, 그를 보기 위해 파르크 데 프랭스를 찾는 아시아 팬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PSG 선수"라고 했다.그러나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프랑스 기자가 '100% PSG 쇼 라 트리뷰네'를 통해 이강인에 태도 논란을 제기했다. 랑스 기자 브루노 살로몽은 "마우로 이카르디, 레안드로 파레데스, 리오넬 메시는 PSG에서 꽤 비열한 사람들이었다"며 "이강인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만 PSG 캠퍼스에서 이강인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이강인을 메시 등에 비유했다.이어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그저 그런 선수다"라며 "이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메아리다. 이강인은 PSG 일부 직원들에게 비열한 태도를 보였던 이카르디, 파레데스, 메시와 같은 선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실로 내려와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