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법정관리 신청] '우방 청약자 어떻게 되나'

입력2000.08.29 00:00 수정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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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조9000억원 떼먹은 악질 임대인 1777명 공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 1177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에 공개된 악질 임대인은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나이와 이름, 주소, 보증금,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이들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평균 나이는 47세인데,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다.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전세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떼먹었다.가장 많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원에 달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이겨 신청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횟수만 209회에 이른다.그 외에도 강원 원주시 32세 D씨는 707억원, 서울 양천구의 43세 E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만 10명으로 나타났다.악질 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몰려있었다. 경기 부천시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의 순이다.악질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6개월째인 지난해 중순만 하더라도 이름이 공개된 것은 12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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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만원'에 밥 차려줘 건강 챙겨줘…"신세계가 따로 없네"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월 10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2019년 전남 장성군에 들어선 '누리타운'이다. 누리타운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영구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주택이다. 개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경북 안동시·충북 보은군·전북 부안·고창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주택 사례 연구를 위해 찾기도 했다. 월 10만원에 노인 서비스까지 '원스톱'누리타운은 10층 높이에 150가구 규모로 면적에 따라 단독가구가 사용하는 A형(전용면적 25㎡)과 부부가 사용하는 B·C형(전용 35㎡)으로 나뉜다. 이곳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바로 임대료에 있다. 통상 실버복지주택의 1인 월 임대료는 적게는 18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의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부부가 사는 35㎡의 경우 보증금 1028만~1531만원에 월 8만6000~12만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이유는 장성군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물 전체에 문턱을 없앤 게 누리타운의 가장 큰 특징이다. 화장실에는 수압식 높이 조절 세면대와 안전 손잡이가 있다. 복도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로 벽면에 안전 손잡이가 있다. 이 같은 설계는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 인증'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건물 안에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가구별 심층 상담은 물론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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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호텔비 내는 게 낫겠네"…경기부진 주범 된 '월세'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 아파트 월세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33만7000원입니다. 강남구 평균 월세는 무려 253만원에 이릅니다. 평균 월세도 높지만,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면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보증금은 2억원 수준이고 서초구는 4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보증금까지 월세로 전환하면 국내 월세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힐 수준입니다.강남 3구의 경우 이미 월세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매매가격으로 계산해도 수익률이 3%에 가깝게 나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월세를 주는 것이 수익률이 높아질 정도입니다. 은행의 예금은 시세차익이 없지만, 서울 주거 선호 지역 아파트는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인한 수익과 시세차익을 합치면 대략 10% 수익률이 나오니 어떤 투자상품보다 안정적이며 유망합니다.자산가들에게는 행복한 이야기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월세 상승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비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인데, 자가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가 넘고,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은 42.3%로 전체 가구의 2배가 넘습니다. 전체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식비 다음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주거비가 오르면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소비 감소는 주거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는 자산가보다 주거비 증가의 영향을 훨씬 더 받습니다.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