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금융, 기업 등 4대부문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조기완수에 집착할 경우 기업활동 위축으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 등에 보낸 ''새 경제팀에 바란다''라는 건의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데다 고유가,고임금, 고환율 등 고비용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정리와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3조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상의는 강조했다.

또 남북경협 창구를 ''남북경제발전민간협의회''로 통일해 효율적인 경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경제5단체의 규제개혁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가진데 이어 세제, 금융, 노사, 지배구조 등 20개 부문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작업을 벌여 30일 열리는 제2차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규제개혁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