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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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전자투표 장치는 오랫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되다가 99년 약사법개정안 처리때부터 쓰였다. 의원들이 자기자리에서 클릭하면 전광판의 이름앞에 찬성은 파란불, 반대는 빨간불이 켜지는 시스템이다.
지난 2월 국회의원 수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고 여성의 비례대표 30% 할당안의 반대자가 당초 10여명에서 1명으로 준데는 이처럼 의사표시가 공개되는 전자투표의 영향이 컸다고들 한다.
컴퓨터및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전자투표가 종이투표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전자투표란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거때도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는 물론 해외출장중 권리행사도 가능하고 클릭 즉시 집계되므로 완료와 동시에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해커에 의한 교란과 부정투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온라인투표는 20∼30대의 정치참여및 투표율 증대,저비용의 깨끗한 정치분위기 조성,지체부자유자나 부재자의 투표기회 확대등 긍정적 대목이 많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함으로써 96년의 4배 가까운 인원을 참여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결과등을 감안해 미국은 앞으로 선거때 해외주둔 장병들에게 인터넷투표권을 줄 작정이라 한다.
민주당이 8.30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치렀다.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이용때처럼 단말기에 전자투표권(마그네틱카드)을 넣고 화면에 후보사진이 나타나면 뽑을 사람을 클릭하는 방법이었다.
전자투표권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표소에 장막을 치는 등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전자투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만하다.
인터넷이 국민의 의견 개진이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재현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제대로 된 전자투표로 우리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섣부른 판단일까.
지난 2월 국회의원 수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고 여성의 비례대표 30% 할당안의 반대자가 당초 10여명에서 1명으로 준데는 이처럼 의사표시가 공개되는 전자투표의 영향이 컸다고들 한다.
컴퓨터및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전자투표가 종이투표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전자투표란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거때도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는 물론 해외출장중 권리행사도 가능하고 클릭 즉시 집계되므로 완료와 동시에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해커에 의한 교란과 부정투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온라인투표는 20∼30대의 정치참여및 투표율 증대,저비용의 깨끗한 정치분위기 조성,지체부자유자나 부재자의 투표기회 확대등 긍정적 대목이 많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함으로써 96년의 4배 가까운 인원을 참여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결과등을 감안해 미국은 앞으로 선거때 해외주둔 장병들에게 인터넷투표권을 줄 작정이라 한다.
민주당이 8.30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치렀다.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이용때처럼 단말기에 전자투표권(마그네틱카드)을 넣고 화면에 후보사진이 나타나면 뽑을 사람을 클릭하는 방법이었다.
전자투표권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표소에 장막을 치는 등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전자투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만하다.
인터넷이 국민의 의견 개진이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재현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제대로 된 전자투표로 우리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섣부른 판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