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힘 있을때 매듭" .. 金대통령 회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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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2년반 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IMF나 IBRD 혹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도 전부 한국이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잘된 점도 있지만 금융 재벌 공공분야는 문제점이 많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제를 개혁해 봉급자들의 세금을 평균 30% 줄여주고, 전기냉장고나 TV에 부과됐던 특소세를 폐지해 줬다든가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해 4인가족 기준으로 92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내년에는 금융종합과세를 부활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는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2003년까지는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의 양호한 분배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임기중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유는.
"개혁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벌써 약간 개혁피로증이 나오고 있지 않나.
모럴해저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나오는데 이것(개혁)을 5년동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다.
둘째는 외형적 개혁,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는 상당히 진척돼 내년 2월까지 완전히 마치려 한다.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즉 전문성, 질적 개혁,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짓고 제2차 개혁은 영원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내년 2월까지 개혁을 계속해 나가면 한국은 연평균 6% 내외의 성장, 물가는 3%선에서 아주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에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한다는 의구심도 있는데.
"경제는 경제 논리로 해야 한다.
윈-윈이어야 한다.
단 투자는 회임기간이 있어서 오늘 하나 투자해서 오늘 하나 받아내는 투자는 거의 없다.
우리가 우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만 현대가 하려는 개성공단도 1년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신발.섬유산업 등을 거기로 옮겨가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생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부 합해 7백~8백명이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거기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뤄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시기는.
"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내에 가능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연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내년 봄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IMF나 IBRD 혹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도 전부 한국이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잘된 점도 있지만 금융 재벌 공공분야는 문제점이 많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제를 개혁해 봉급자들의 세금을 평균 30% 줄여주고, 전기냉장고나 TV에 부과됐던 특소세를 폐지해 줬다든가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해 4인가족 기준으로 92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내년에는 금융종합과세를 부활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는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2003년까지는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의 양호한 분배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임기중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유는.
"개혁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벌써 약간 개혁피로증이 나오고 있지 않나.
모럴해저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나오는데 이것(개혁)을 5년동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다.
둘째는 외형적 개혁,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는 상당히 진척돼 내년 2월까지 완전히 마치려 한다.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즉 전문성, 질적 개혁,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짓고 제2차 개혁은 영원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내년 2월까지 개혁을 계속해 나가면 한국은 연평균 6% 내외의 성장, 물가는 3%선에서 아주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에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한다는 의구심도 있는데.
"경제는 경제 논리로 해야 한다.
윈-윈이어야 한다.
단 투자는 회임기간이 있어서 오늘 하나 투자해서 오늘 하나 받아내는 투자는 거의 없다.
우리가 우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만 현대가 하려는 개성공단도 1년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신발.섬유산업 등을 거기로 옮겨가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생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부 합해 7백~8백명이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거기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뤄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시기는.
"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내에 가능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연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내년 봄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