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 기업/기타부문 :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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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은 4일 당정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LPG 등유 경유의 세율을 대대적으로 인상해 비정상적인 유종간 가격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안을 제출했다.
우선 1단계로 2001년 4월1일과 2002년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경유에 적용되는 ℓ당 세금은 1백55원에서 2001년 2백16원, 2002년 2백77원으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4백28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LPG에 대한 세금도 ℓ당 23원에서 1백43원(2001년) 2백64원(2002년) 4백14원(최종목표)으로 인상계획을 잡았다.
정부가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유종간 상대가격은 휘발유를 1백으로 볼 때 경유 75, 수송용 LPG 60, 등유 55, 중유 23이다.
LPG 세금은 내년 6.2배나 높아져 LPG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39.2%나 오르게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LPG 등유 경유의 세율을 대대적으로 인상해 비정상적인 유종간 가격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안을 제출했다.
우선 1단계로 2001년 4월1일과 2002년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경유에 적용되는 ℓ당 세금은 1백55원에서 2001년 2백16원, 2002년 2백77원으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4백28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LPG에 대한 세금도 ℓ당 23원에서 1백43원(2001년) 2백64원(2002년) 4백14원(최종목표)으로 인상계획을 잡았다.
정부가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유종간 상대가격은 휘발유를 1백으로 볼 때 경유 75, 수송용 LPG 60, 등유 55, 중유 23이다.
LPG 세금은 내년 6.2배나 높아져 LPG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39.2%나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