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무부총장 박양수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금지…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 문구가 포함된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여당 현수막을 불허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
2
[속보]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9007633.3.jpg)
-
3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관 공석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