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장 이근식씨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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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내무부 차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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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사법부가 상황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시무식사를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통해 항소심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제도 개선을 위해 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의료감정료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법 정보화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 지원 AI 모델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법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들을 위한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하고,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법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법원은 올해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사법의 전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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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흉기 협박'…경찰, 일베 게시글 수사 착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 이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작성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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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놓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은 발부되는 즉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된 영장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역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집행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수처는 영장에 복수의 장소를 기재했다고 한다.법원이 해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이 알려지면서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들어 경찰 국수본 등의 관저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형소법 110·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