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환율을 내려 수입가격을 싸게 하거나 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물가는 잡을수 있어도 경제정책의 또다른 중요한 목표인 국제수지와 성장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환율 하락을 용인하면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가격은 싸져 수입은 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증시 자금이 예금이나 채권으로 빠져나가 증시에 악재다.

경기 상승속도는 둔화된다.

완전히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 상태에서 환율 하락을 용인하거나 금리를 올릴수 없고 그렇다고 물가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데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성장이나 물가,국제수지중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그래서 현재의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

고유가와 관련해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0%로 늘려 투자를 유도하고 유류세를 대폭 인상,소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승용차 10부제 운행 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선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증자는 억제해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위원은 "조정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나 환율을 섣불리 조정하면 자칫 혼란이 올수 있다"며 "유류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요를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