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고유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원유비축량 증대,에너지절약시설 확대,승용차이용 10부제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에도 으레 내놓는 단골 메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사실 산자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문하고 있지만,세계 석유시장에서 철저히 국외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번 대책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대책 하나가 눈길을 끈다.

전기요금 인상이 그것이다.

한달에 3백?이상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50%이상 대폭 올린다고 한다.

주부들은 전기절약을 곧 석유절약으로 믿고 정부의 전기요금인상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정하고 묵묵히 따를 것이다.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학교를 다닌 주부들은 학창 시절 사회시간에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은 대부분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한다고 배웠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전기절약과 석유절약은 별개 사안이다.

특히 3백?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석유절약에 미치는 효과는 ''코끼리 비스킷''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원은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수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석유 발전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전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우리 나라는 탈 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과 유연탄 발전의 비중을 계속 증대시켜 왔다.

이 결과 현재는 전력생산량 중 석유발전의 비중은 7.3%에 지나지 않고,약 75% 이상의 전력이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니 고유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전기요금 인상으로 석유절약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기를 비교적 많이 쓰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

두꺼비집 속 전력적산계를 보고 놀라 한등이라도 끄려는 일반 서민들이야 전기사용 하면 으레 냉장고 에어컨 조명등 등을 떠올릴테니 가정용 전기 절약의 효과를 크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용도별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산업용과 공공용이 각각 56.4%,27.4%이고 가정용은 16.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가정용 중 3백?이상 사용하는 소위 대수용가만을 대상으로 하니 그 효과가 어떨지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

사실 가정용 요금의 절반도 안되게 책정되어 있는 산업용 요금이 더욱 문제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는 ''산업경쟁력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부문의 전력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기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의 전기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발전소 건설비용,한전의 재무상태,날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할 때,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에 부담은 되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고유가 쇼크를 틈타 전기요금 인상을 ''끼워넣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총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과 국민적 저항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미루던 전기요금 인상을,관련성도 높지 않은 석유소비 절약의 명분을 내세워 은근슬쩍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가.

아마 국민을 기만할 의도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효과는 없지만''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꼭 필요한 인상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약 1백조원의 공적자금에도 묵묵히 동의해 줄 정도로 국가 시책에 ''협조적인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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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