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중진 만나 정국경색 풀자" .. 민주 최고위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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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 개최를 한나라당에 제의했다.
한빛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일부 최고위원들은 일본식 임의분업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아예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가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 정국 대처 방안 =박병석 대변인은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부총재급 등 각 당에서 3인 정도가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국정상화를 위한 모든 문제를 중진회담에서 논의하고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또 야당의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특별검사제를 도입,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견해도 피력했으나 특검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의사가 피력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논란이 돼온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자진사퇴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일부 최고위원은 막판까지 박 장관 사퇴에 반대했으나 사퇴유도론이 압도해 결국 사퇴권고로 결론이 났다.
한 최고위원은 "박 장관의 자진사퇴에 반대한 최고위원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 거취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에는 박 장관의 사퇴 및 국정조사 실시로 특검제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 의약분업 보완책 =박상천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선진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의보수가가 인상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본처럼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임의 분업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금 의약분업을 포기하면 대통령의 위신이 깎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위원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2∼3개월 정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약분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인 의보재정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의약분업 실시에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최선정 장관은 "지금와서 임의분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크숍이 끝난후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임의분업 견해는 당론과 상관없는 사견이며,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
한빛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일부 최고위원들은 일본식 임의분업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아예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가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 정국 대처 방안 =박병석 대변인은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부총재급 등 각 당에서 3인 정도가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국정상화를 위한 모든 문제를 중진회담에서 논의하고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또 야당의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특별검사제를 도입,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견해도 피력했으나 특검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의사가 피력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논란이 돼온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자진사퇴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일부 최고위원은 막판까지 박 장관 사퇴에 반대했으나 사퇴유도론이 압도해 결국 사퇴권고로 결론이 났다.
한 최고위원은 "박 장관의 자진사퇴에 반대한 최고위원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 거취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에는 박 장관의 사퇴 및 국정조사 실시로 특검제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 의약분업 보완책 =박상천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선진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의보수가가 인상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본처럼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임의 분업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금 의약분업을 포기하면 대통령의 위신이 깎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위원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2∼3개월 정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약분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인 의보재정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의약분업 실시에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최선정 장관은 "지금와서 임의분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크숍이 끝난후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임의분업 견해는 당론과 상관없는 사견이며,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