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연구개발투자를 전체예산의 4.3%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래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을 연구개발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보면 신산업 육성과 혁신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방침대로라면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은 15% 내외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예산이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런 추세면 2002년에 연구개발 예산비중을 전체예산 대비 5%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대통령 공약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꼭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도 동시에 지적하고 싶다.

우선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과 관련해 4∼5%라는 수치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것은 단지 이런 목표치가 우리와는 연구개발예산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프랑스 미국 등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설정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분모가 되는 정부예산범위와 분자가 되는 연구개발투자를 다소 자의적으로 다뤄왔다는 것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물론 작년부터 연구개발투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OECD의 기준(Frascati)을 적용하려고 노력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보편화돼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투자에 거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 증대 그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공공이나 환경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결국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를 얼마나 유인하고 자극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만큼 국가연구개발예산은 산업계 혁신활동에 어떤 부가성(additionality)을 가져올지가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을 지적해 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계분류 작업과 성과분석을 토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