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속도 늦추지 마라" .. DJ, 국무회의 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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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는 증권시장 불안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500선으로 주저앉은 증권시장을 회생시키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개혁과 에너지절약대책을 세우라고 전에 없이 강한 톤으로 지시했다.
◆ 증시안정대책 =김 대통령은 이날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견뎌낼 만큼의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증시의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증시가 불안한 요인으로 고유가와 미국 포드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을 꼽았다.
김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두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고 그 것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 경제개혁 =김 대통령은 내년초까지 금융과 기업 노사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에는 왕도가 없으며 오직 정도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개혁만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권초기와 같은 꾸준한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공기업 개혁 =김 대통령은 공기업의 개혁 속도가 더딘 것을 두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상당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국민의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수개월 전에 감사원장에게 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엉망'' 감사결과가 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김 대통령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뒷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명간 개혁이 더딘 공기업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 에너지절약 =김 대통령은 국제시장의 유가인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우선 국민들 속에서 과거 금모으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기를 희망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운동 못지 않게 "에너지절약을 경제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정도''라는게 김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해외 에너지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김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500선으로 주저앉은 증권시장을 회생시키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개혁과 에너지절약대책을 세우라고 전에 없이 강한 톤으로 지시했다.
◆ 증시안정대책 =김 대통령은 이날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견뎌낼 만큼의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증시의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증시가 불안한 요인으로 고유가와 미국 포드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을 꼽았다.
김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두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고 그 것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 경제개혁 =김 대통령은 내년초까지 금융과 기업 노사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에는 왕도가 없으며 오직 정도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개혁만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권초기와 같은 꾸준한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공기업 개혁 =김 대통령은 공기업의 개혁 속도가 더딘 것을 두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상당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국민의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수개월 전에 감사원장에게 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엉망'' 감사결과가 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김 대통령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뒷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명간 개혁이 더딘 공기업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 에너지절약 =김 대통령은 국제시장의 유가인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우선 국민들 속에서 과거 금모으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기를 희망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운동 못지 않게 "에너지절약을 경제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정도''라는게 김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해외 에너지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