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항구적 최혜국대우 .. 美 상원, PNTR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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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9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최혜국(MFN) 대우를 받기 위해 매년 인권과 노동상황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PNTR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격론 끝에 찬성 2백37표,반대 1백97표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중국의 무기확산 혐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 넉달째 통과가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83 대 15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은 중국이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MFN 대우를 항구적으로 인정하고 WTO 가입의 길도 터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아있는 PNTR 법안의 상원통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최혜국(MFN) 대우를 받기 위해 매년 인권과 노동상황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PNTR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격론 끝에 찬성 2백37표,반대 1백97표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중국의 무기확산 혐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 넉달째 통과가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83 대 15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은 중국이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MFN 대우를 항구적으로 인정하고 WTO 가입의 길도 터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아있는 PNTR 법안의 상원통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