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사퇴] 꽉막힌 정국 '숨통' 기대 ..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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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우던 여야관계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퇴로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이 한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급속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교착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는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력도 감안됐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말했고 김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리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해서 사퇴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전날(19일) 보인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불과 하루전만 해도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의혹만으로 박 장관이 사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박 전 장관이 하루이틀 사이에 사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뒤 박 전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박 전 장관을 사퇴시킬 경우 오히려 의혹만을 부풀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고 있는 "박 장관 사퇴압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 고유가 파동, 증시불안 등 안팎의 잇단 악재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그러나 박 장관의 사퇴가 여권의 개혁정책 후퇴나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사건을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제주장은 무리"라며 "박 장관 사퇴로 공정한 수사여건이 조성된 만큼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특검제요구를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의 사퇴선에서 현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이번주말 또는 내주초가 여야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근.이재창 기자 ygkim@hankyung.com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이 한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급속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교착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는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력도 감안됐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말했고 김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리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해서 사퇴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전날(19일) 보인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불과 하루전만 해도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의혹만으로 박 장관이 사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박 전 장관이 하루이틀 사이에 사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뒤 박 전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박 전 장관을 사퇴시킬 경우 오히려 의혹만을 부풀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고 있는 "박 장관 사퇴압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 고유가 파동, 증시불안 등 안팎의 잇단 악재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그러나 박 장관의 사퇴가 여권의 개혁정책 후퇴나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사건을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한나라당의 특검제주장은 무리"라며 "박 장관 사퇴로 공정한 수사여건이 조성된 만큼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특검제요구를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의 사퇴선에서 현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이번주말 또는 내주초가 여야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근.이재창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