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6개월이상 실업자 고용땐 6개월간 1인 60만원 지원 .. 내년부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6개월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60만원 가량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6개월간 주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부가 개설하는 ''정보화기초과정훈련''에 참여하면 최고 1백만원씩 ''수강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와 고령 및 여성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신이 점지한 남자와 관계해"…성매매 강요한 친구에 결국

      일본 유학을 간다며 집을 나간 딸이 사실은 친구의 가스라이팅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서는 "일본으로 유학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다. 스무 살인 의뢰인의 딸 A양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한 뒤, 3개월 전 일본으로 떠났다.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A양은 일본 학교에 지원한 적도, 출입국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딸의 계좌로 보낸 수천만원의 학비와 생활비는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그러던 중, 딸의 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서 사라진 A양의 모습이 발견됐다. 확인해보니 A양은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의문의 남자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조사 결과, 의뢰인의 딸은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졌던 의뢰인의 딸은 '신기'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맹신했다.문제는 맹신이 통제를 넘어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친구 B양은 "네가 가진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치성을 드려야 한다"며 거액을 가지고 가출하도록 조종했다.또 "살기를 빼려면 신이 점지해 준 깨끗한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는 널 위해 말해주는 것뿐이다. 너희 가족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 너희 새엄마가 유산하는 걸 보지 않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며 성매매를

    2. 2

      "이거 사라" 종목 추천 후 매도…'50만 유튜버' 슈퍼개미 유죄 확정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는 도중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쟁점은 김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도 보류를 추천하는 행위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반면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3. 3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27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장기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고용부 입장과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 기준 설정 등을 확인하기도 햇다. 특검팀은 "쿠팡의 대관 업무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