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출자한 주식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 국민부담은 달라진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면 적어도 70조원 이상이 국민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한사람당 1백45만원 꼴이다.

이미 발행한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액 28조원은 모두 정부 부담이다.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갚아야 하는 채권이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8조5천억원을 지급했다.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40조원어치의 이자는 15조∼18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모두 43조∼46조원에 달한다.

또 이미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출연과 예금대지급용으로 지원된 25조원중 회수가능 자금은 30∼40%선인 7조5천억∼10조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15조∼17조5천억원 가량이 국민부담이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증자에 지원한 공적자금 20조5천억원의 경우 어느 정도 손실처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출자로 취득한 한빛 조흥 외환은행 대한생명 등의 주식 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