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지원 요건 간소화 .. 프라하 총회 논의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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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보다 쉽게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또 IMF 졸업후에도 IMF로부터 빌려쓴 자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한 경우 1년에 1회정도 사후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
IMF 이사회는 세계 금융시장 위기 예방을 위해 자금지원 요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26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총회 논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위기 가능성 국가들이 위기전염예방 크레디트라인(CCL, Contingent Credit Line)을 활용하고 싶어도 IMF의 경제정책 간섭을 꺼려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이사회는 또 사용기간에 따라 특별인출권(SDR) 금리의 1백15.9%인 정규재원 사용수수료율에 3∼5%포인트 부과하던 CCL 가산금리를 1.5∼3.5%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금을 지원한 국가와 정책협의 종료후에도 상환받을 신용잔액 규모가 출자지분의 1백%를 넘어설 경우 1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는 정기정책협의 외에 추가로 한번정도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 IMF 졸업후에도 IMF로부터 빌려쓴 자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한 경우 1년에 1회정도 사후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
IMF 이사회는 세계 금융시장 위기 예방을 위해 자금지원 요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26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총회 논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위기 가능성 국가들이 위기전염예방 크레디트라인(CCL, Contingent Credit Line)을 활용하고 싶어도 IMF의 경제정책 간섭을 꺼려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이사회는 또 사용기간에 따라 특별인출권(SDR) 금리의 1백15.9%인 정규재원 사용수수료율에 3∼5%포인트 부과하던 CCL 가산금리를 1.5∼3.5%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금을 지원한 국가와 정책협의 종료후에도 상환받을 신용잔액 규모가 출자지분의 1백%를 넘어설 경우 1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는 정기정책협의 외에 추가로 한번정도 더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