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1조' 확정] (인터뷰) 박봉흠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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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001년 예산안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다.
-당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소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건설경기를 부양,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수준은 유지되도록 했다"
-벤처지원 등을 줄이면서 의료개혁 지원비나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 등을 다른 부문에 비해 많이 배정한 배경은.
"벤처부문은 민간의 투자.지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
의료부문에서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알수 없어 사전 준비를 해놓는 차원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예산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7백18억원의 예산을 개혁실적과 연계해 배정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기관으로선 ''아픈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의 예산배정 원칙은.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개정으로 더욱 많아지는데 지자체 스스로 부담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001년 예산안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했다.
-당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다소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건설경기를 부양,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수준은 유지되도록 했다"
-벤처지원 등을 줄이면서 의료개혁 지원비나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 등을 다른 부문에 비해 많이 배정한 배경은.
"벤처부문은 민간의 투자.지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
의료부문에서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알수 없어 사전 준비를 해놓는 차원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예산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7백18억원의 예산을 개혁실적과 연계해 배정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기관으로선 ''아픈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의 예산배정 원칙은.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개정으로 더욱 많아지는데 지자체 스스로 부담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