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확실히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다음달초 은행권에 제시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은폐하는 은행 경영진에겐 강도높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위 서근우 제2심의관은 26일 "은행들이 부실기업 판정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주채권은행들이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심의관은 "정부가 경직된 기준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며 회생가능 여부는 은행들이 대상기업의 재무상황, 미래 수익창출 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