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는 과잉투자 탓 아니다" .. 한경硏 보고서 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과잉투자에 의해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낸 ''장기균형 관점에서 본 외환위기와 과잉투자''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투자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의 근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잉투자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저축과 국내투자를 비교해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를 과잉투자로 정의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민소득.소비와 같은 거시경제변수를 장기 균형관점에서 함께 고려할 때 지난 70년 이후 소비는 항상 과잉이고 소득(생산)은 항상 과소인 반면 투자는 89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시점만 과잉일뿐 대체로 적정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2∼3년간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게 국제금융계의 견해이나 한국의 경우 94년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가 97년에는 GDP대비 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