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銀 자구 불이행 .. 해외매각된 제일銀 제외

조흥 한빛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금융기관 가운데 해외매각이 이뤄진 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금년 6월말까지 실현하기로 했던 경영정상화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재경위 이완구(자민련)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에 따르면 경영개선대상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 이익률(ROE)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계량 부분에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며 무수익성 고정자산 매각 등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5조4천7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조흥은행의 경우 부실여신 매각실적이 3천8백39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조8천8백9억원의 20.4%에 불과했으며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도 3백84억원으로 계획(1천63억원)의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조1천1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10.55%로 제시했으나 이행률은 9.16%에 머물렀고 부동산 매각도 당초 계획(1천2백48억원)보다 8백1억원이 적은 4백47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금융기관들이 경영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무차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2차 정상화계획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