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6개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작으로 2차 은행구조조정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다음달 초 독자생존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금감위는 김병주 경평위원장 내정자(서강대 교수)에게 7명의 평가위원 선임을 맡겼다.

경평위에서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공적자금이 필요없는 은행들은 합병논의에 가세할 수도 있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은행들은 공적자금이 들어가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정부는 늦어도 연말까지 이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조기에 제정해 줘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현재로선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한빛 광주 제주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우선 편입대상이다.

나머지 세 은행의 편입여부는 전적으로 경평위 판단에 맡겨져 있다.

조흥은행은 BIS 비율이 10%를 웃돌아 독자생존 가능성이 높다.

평화은행은 카드사업부문을 SK에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경평위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대신 대주주인 코메르츠와 한은 수출입은행의 출자(공공자금)를 전제로 정상화계획을 작성, 승인여부가 미묘한 과제다.

공공자금도 광범위한 공적자금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다른 은행과의 형평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개 우량은행에 대해선 이달중 자율적인 합병선언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 가운데 합병이나 통합을 통한 대형 선도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등 지방은행들은 합병동향을 주시하면서 올해안에 상호 제휴나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전망이다.

서울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 내년 상반기중 해외매각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