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1조4천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은 임직원들이 예탁금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화 춘천 문화 우신 한영 곡성 등 파산한 6개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협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난 신협은 대부분 임직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상호견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나 여신심사위원회 등 내부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신협이 부실화하는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한 1백41개 신협의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사고유형 =A신협은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건물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신협예금으로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신협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간부직원을 계속 근무시켜 부실을 확대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C신협은 전산시스템을 이중으로 설치해 고객에게는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입금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55억원을 횡령했다.

D신협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민통선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을 공시지가의 51배로 과대 평가해 대출을 취급했다가 적발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