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1단계 다음이고 3단계 앞이라고 하면 정답인가 아닌가.

2단계이자 마지막이라는 금융구조조정계획을 통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부실기업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지만, 아무리 봐도 썩 미덥지가 않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명분축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부실기업정리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의지에 대해서마저 의문을 갖게 하는 측면이 결코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조성을 매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선 부실기업이 정리돼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위성이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의욕을 앞세운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위의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확신이 가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우선 사안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정치·경제여건도 말썽많은 부실기업정리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정리는 누가 어떻게 하든 반드시 뒷말이 있게 마련인 작업이다.

퇴출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그렇고 인수자를 선정하는데서도 그러하다.

정치적으로 미워해서 죽였다는 억측,끝없는 특혜시비는 부실기업정리 때마다 나왔다.

국제상사그룹,경남기업등 해외건설업체, 흥한화섬(원진레이온) 대성목재 등,흘러간 부실기업 정리사례를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었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기 싫은 경제장관,개인적인 이미지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피하거나 미룰 생각만 하게 되는게 부실기업정리다.

그 성격상 공기업이어야 할 까닭이 없는 한국중공업이 오늘 이때까지 민영화되지 못한 연유도 그런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또 IMF직전의 부도유예협약,지금의 워크아웃도 따지고보면 부실기업정리 기피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릴 것과 죽일 것을 가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부실기업정리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대상선정에서부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성질의 것인 반면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못하는 기업''등이 일응 기준이 될법해 보이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그런 기업을 다 퇴출시킬 경우 어떤 업종에서는 대기업을 사실상 거의 모두 퇴출시켜야 하는 꼴이 될수도 있다는 점만 되새겨보더라도 그러하다.

업종이나 기업의 특수성을 당연히 감안해야할 것이지만,그럴 경우 그 기준은 이미 객관성을 잃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결국 부실기업정리는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보는 ''눈''에 따라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고,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란이 뒤따르는 일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부실기업정리를 위해서는 바로 이런 논란으로부터 ''일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선결조건이다.

부당한 외압을 어떻게 차단하느냐,판단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논란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막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정리작업자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로도 통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가 단순한 ''판정''이 아니라 제3자인수등으로 정상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판단에 대한 논란,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정리는 제대로 될 수 있다.

과연 부실기업정리 준비가 필요하고도 충분할 만큼 돼있는지는 이래저래 의문이다.

부실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아래 정리하라는 얘기는 순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되풀이 강조된다면 부실정리 채비가 덜 됐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큰 잘못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죽이 될지 밥이 될지,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어떤 모양새가 될지는 이래저래 속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걱정스럽기만 하다.

< 본사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