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1백46조4천8백억원에 달하는 43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운용 및 조성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조4천억원(10.9%)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금의 사업비를 제도도입 40년만에 처음으로 축소시키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해 올해 1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기금재정의 적자를 내년에는 균형이 되도록 했다.

지난 6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금은 계속 균형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외환위기이후 연속 적자를 보여 3년간 누적적자가 15조8천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 기금재정의 수지를 균형상태가 되도록 한 것은 올해 첫 시행한 기금 종합경영평가에서 방만하고 원칙없는 경영사례가 무더기로 지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철호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기금도 자금의 성격상 예산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온게 사실"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유사.중복기금의 지속적인 정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확립, 준조세 정비와 연계된 수입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